해외에서 자유롭게 일하던 디지털 노마드 1인 개발자 양범준님 집에 세무공무원이 들이닥친 이유

디지털 노마드로 세계를 누비던 양범준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으로부터 보이스톡이 왔습니다.

“범준아…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1인 사업이라 따로 사무실을 얻을 필요가 없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았던 범준님.

• 사업자등록 주소는 옮겼지만 사업자 등록 자체는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 기존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다보니 각종 세금 고지서·예정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납부가 되지 않았어요.
• 오랫동안 체납상태가 이어지자 관할 세무서에서 범준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 하는 수 없이 세무공무원은 직접 사업자등록 주소로 찾아갔고 그 집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장은 정말 존재하나?”라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실제 거주지나 운영장소와 불일치했어요
해외 체류 중이라 국내 세금 신고 ·납부 흐름을 놓치고 있었어요
부재시 1차 대응이 가능한 납세관리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세무서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장도 없으며, 거주도 불분명하며, 대신 연락을 받아줄 수 없는 가짜 사업자’로 인식되면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나중엔 사업자 직권폐업 등의 절차가 진행됐어요.

‘납세관리인’ 제도를 활용했다면 어땠을까요?

• 해외에 오래 머무르거나 주소·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라면, 납세관리인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세금 관련 고지서나 우편물을 대신 받아줄 수 있고,
세무서에서 신고·납부·문의사항이 있을 때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 납세관리인에게 먼저 연락이 가요.

양범준님은 이 제도를 활용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바뀌더라도 납세관리인이 세금 관련 우편물·고지서를 모두 받아주고 관리해줘요.

오랫동안 해외에 있어도 집으로 누가 찾아가거나, 나도 모르게 사업자를 폐업시키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주소가 자주 바뀌었다거나, 해외출장이나 체류가 많다거나
사업자등록지와 실제 운영지 또는 거주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업자 등록 주소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해외체류가 많거나 사업장을 자주 비우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면 납세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